서울지부 중등강동송파지회

[보도자료 전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투쟁 지지, 연대 방향 ..

 

 

* 다음은 전교조 관련 연대체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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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투쟁 지지, 연대 방향 모색을 위한 제 단체 간담회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18821()

간담회 오전 10

기자회견 오전 1130

 

* 장소

담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

기자회견 청와대 앞(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 주최 : (가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이 5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가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약칭,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이라는 연대체를 구성하여 전교조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 연대체에는 현재 32개 단체가 결합하고 있으며(2018820() 18시 현재), 향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가칭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2018821() 10시에 법외노조 취소 투쟁 지지, 연대 방향 모색을 위한 제 단체 간담회를 갖고 연대투쟁의 계획을 논의하여, 이어서 1130'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와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를 요청합니다.

   * 간담회 취재를 원하시는 경우 현장에서 주최 측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투쟁 지지, 연대 방향 모색을 위한

제 단체 간담회

 

시간

진행 내용

비고

10:00

간담회 시작 알림

진행 : 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10:0010:05

참석자 인사

진행 : 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10;0510:15

전교조 투쟁 상황 설명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옥주

10:1510:25

제안

전교조 대외협력실장 최덕현

10:2511:00

자유토론

진행 : 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11:0011:20

기자회견장으로 이동

 

 

 

가칭,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출범 기자회견

 

시간

진행

비고

11:30

기자회견 시작 알림

진행 : 민중공동행동 최영준

11:3011:35

참석자 소개

진행 : 민중공동행동 최영준

11;3511:40

여는 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옥주

11:4011:55

참여 단체 발언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민중공동행동

11:5512:00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 정당, 교육단체

12:00

기자회견문

청와대 전달

민주노총,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민중 단체, 학부모 단체

 

 

 

 

기 자 회 견 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 행동을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 속 조명탑과 굴뚝 위 고공 노동자를 보면서, 아스팔트에 온몸을 내던지는 노동자를 보면서, 파렴치한 기업의 사장실을 점거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천막 속 노동자를 보면서, ‘아사(餓死)’를 무릅쓴 단식 농성장 노동자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취임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자본 편향 기울어진 운동장은 변함없고, 비정규직 철폐가 요원한 현실, 그리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이 무시되고, 아직도 해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 죽어야 하는 현실은 평등’, ‘공정’, ‘정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코, 꺼질 수 없는 촛불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함성이 박근혜 정권 퇴진에 머물지 않았고, 모든 이에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은 물론 온갖 불평등과 차별, 억압이 없는 해방 세상을 향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지지율에 노심초사하여 적폐세력의 눈치나 보고, 법 개정 운운하며 국회를 탓하고, 아직도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은 정권을 다시 세운 촛불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해고자를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문재인 정권이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녕,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가 문재인 대통령 의지인가.

지난 8월 진행된 전교조와 정부의 교섭 협의 결과에서 확인된 것은 놀랍게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 대법원의 사법 농단, 모르쇠 한 국회, 국정원의 편향된 정보 수집과 왜곡이 만든 국가기관 적폐의 총결산임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과정은 박근혜 정권을 향한 '종합선물세트'이었음에도 적폐 청산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수는 없다.

 

지금, 이 분노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811,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27일 넘긴 단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전교조 위원장이 흘린 눈물에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이 땅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한숨이 함께 했다.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까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묵살하고 법을 개정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외노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에서과 같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매듭은 당장 풀지 않으면 점점 더 견고해진다. 국회로 공을 넘기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촛불'이 쥐어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교사는 물론 노동자·민중, 시민·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청와대와 노동부의 가당치 않은 태도에 또 한 번 놀랄 뿐이다. 법 개정은 고작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내용만 수용하겠다는 방침에 몹시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과 함께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악법 중의 악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촛불 혁명이라 했는가. 오늘 우리는 시종일관 촛불과 함께 한 노동자·민중, 시민, 사회, 교육, ()년학생, 정치, 종교 단체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을 선언한다. 앞으로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사와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 해고자 원상복직을 위한 다양한 개별적, 지역적 실천은 물론 공동 행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지금 당장 직권 취소하라!

하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난 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사, 공무원을 원상회복 조치하라!

 

 

2018821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 노동전선, 참여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노동자연대, 전태일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교육공동체 징검다리’,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아수나로, 조계종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참교육동지회, 학술단체협의회

(35개 단체 / 2018821일 화요일 09시 현재)

 

 


 

 

 

* 기자회견 현장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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