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중등강동송파지회

[취재요청]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면담 예..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6.18.(월)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취재요청]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면담 예정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즉각적 취소요구할 것

 

 

1.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법외노조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촉구하며 618() 농성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619() 15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난다. 이번 면담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취소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 의제로 다루게 된다.

 

2.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5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았다. (20178, 10, 11, 12, 20185). 그러던 중, 지난 528()부터 67()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7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호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의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11개월 만에 양측의 만남이 성사되게 되었다.

 

3. 이번 협의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김영주 장관, 노항래 정책보좌관,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 김홍섭 공무원노사관계과장(4)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교조에서는 조창익 위원장,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김동국 부위원장, 김용섭 사무처장, 김학한 정책실장(5)이 참석한다. 시간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전반부는 언론에 공개된다.

 

  -15:00~15:10 사진 촬영 (공개)

  -15:10~15:20 장관, 위원장 모두 발언 (공개)

  -15:20~16:00 협의 (비공개)

  -16:10~16:20 마무리 발언 (비공개)

 

4. 고용노동부는 20131024일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당사자로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닌 정부 부처다. 뒤늦게나마 고용노동부의 장관과 전교조의 위원장이 직접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5.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배경에는 국정농단세력의 노조 파괴 공작과 사법농단세력의 검은 재판 거래, 그리고 국내 정치에 부당 개입한 국정원과 시대착오적인 보수 단체의 결탁이 있었다. 따라서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다.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협의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의에 임하는 전교조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619일 고용노동부 장관-전교조 위원장 협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약속해야 한다.

  ❚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동시에 후속조치도 철회되어야 하며, 해고자 복직 약속이 있어야 한다.

  ❚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로드맵(경로와 시기)이 마련, 제시되어야 한다.

 

6.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2007),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2014)이 만난 이후 처음 성사되는 양측 대표 간 이번 협의는 이전과 달리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은 작년 726일 단 한차례 성사된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교사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와 정부 부처의 장관 사이에 협의와 교섭이 활성화되면 노사 관계가 발전함은 물론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장관들은 직접 대화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란다.

 

붙임 : 고용노동부장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면담 자료(전교조 작성)

 

 

2018년 6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